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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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발명, 상표,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 작품 등의 저작권의 총칭을 지식재산권이라 말합니다. 지적재산권에서 명칭이 변경되었고 위 재산권의 침해로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허청을 통해 등록하여 얻은 권리를 침해 당한다면 도용된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의 사용을 금하는 사용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반대로 지식재산권의 침해로 내용증명을 송달 받거나, 고소 및 민사소송이 진행된다면 범한 행위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명확히 파악하여 진행 방향성을 잡는게 필수적입니다. 잘못을 시인하거나 반성하는 부분도 추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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