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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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작업 또는 업무 중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분진 등에 의하여 사망 또는 부상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로 일을 하다 다치거나, 일을 해서 질병을 얻는 경우에 산업재해로 인정 받습니다. 나아가 중대한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같은 사고로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이거나 유해요인 및 중독으로 특정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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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등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라 합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겪거나 책임져야하는 상황에서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의무에 대한 미조치로 처벌 위기에 놓일 때 변호가 필요하며 책임이 정도가 과하지 않도록 조절하고 피해자는 빠른 피해변제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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